[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자본시장정책공약 발표! 물적분할회사 상장 제재, 공매도 제재 , 경영진 대량매도 제재, 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

 

내용 요약

1.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2.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3.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문 전문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입니다.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하여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비한 주가 수준이

아직도 선진 주식시장에 비해 미흡하여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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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코스피(0.08%), 코스닥(0.23%)으로 거래세가 미미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단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증권거래세가 미미합니다.

 

오히려 작전세력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하루에 거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나쁜넘들이 더 활발히 거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분할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의 조치는 개인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물적 분할하는 회사는 상장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적분할 관련 내용 블로그 링크

https://hidenmoney.tistory.com/38

[포스코] 지주사 전환 추진! 포스코그룹의 모든 것 알아보기!

 

3.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원은 6개월마다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댓글로 수정해 주세요~)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같은 회사의 주인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4.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핵심인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상환기간이 90일입니다. (60일 -> 90일로 변경)

 

공매도 서킷 브래이커 도입에 관련해서는 현재도 공매도가 과도하면 하루동안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관련 내용

https://hidenmoney.tistory.com/36

[경제용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5.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철저한 제재를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개인투자자들이 맘 편히 국내 증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이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자로 삼프로TV에 올라온 윤석열 대선후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영상도 있으니 2개 모두 시청 추천드립니다.

 

https://hidenmoney.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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