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2년 새 정부 경제개혁 연금개혁 핵심 내용 2. 4대 공적연금의 종류 3. 국민연금 3-1) 국민연금이란? 3-2) 국민연금 대상 3-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3-4)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 (현재 소득의 9%를 납부) 3-5) 소득대체율(현재 45%) 3-6) 국민연금 수령연령 4. 사학연금 4-1) 사학연금이란? 4-2) 사학연금 적용대상(학교) 4-3) 사학연금 적용대상(교직원) 4-4) 사학연금 고갈 예상 4-5) 사학연금 보험료율 5. 공무원연금 5-1) 공무원연금이란? 5-2) 공무원연금 고갈 시점 5-3) 공무원연금 부담율 6. 군인연금 6-1) 군인연금이란? 6-2) 군인연금 고갈 시점 6-3) 군인연금 보험료율 7. 사적연금 7-1) 사적연금이란? 7-2) 사적연금 종..
목차 1. 법인세란? 2. 법인세 과표구간 변화(현재) 3. 법인세 인하하려는 이유 1.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2. 법인세 과표구간 변화(현재)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25%로 인상,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200억원 초과 22%에서 3000천억원 초과 25%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수준) 3. 법인세 인하하려는 이유 투자활성화로 고용률·소득 견인 ..
목차 1. 규제비용감축제 2. 규제일몰제 3. 규제일몰제 현주소 1. 규제비용감축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영국의 규제비용감축제를 벤치마킹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설할 때 폐지, 완화 규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2. 규제일몰제 신설 강화 규제에 존속기관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3. 규제일몰제 현주소 실질적으로 규제일몰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일몰제의 의미가 흐지부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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