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 저평가된 한국 시장 원인은?
2. 금융범죄 대책은?
3. 선진지수 편입해야 하나?
4. 공매도에 대한 입장은?
5. 공공과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
6.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은?
7. 정부의 역할 어디까지?
8.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9.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10. 다주택자 규제 필요한가?
11. 공급 대책은?
12. 분양제도 문제점은?
13.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14.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
15. 양극화 해결책은?
16. 차세대 핵심 산업은?
17. 월급은 어디에 주로 쓰나?
18. 자영업자 대책은?
19.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 제안
1. 저평가된 한국 시장 원인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잘되면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흡하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생긴다.
2. 금융범죄 대책은?
징역형보다는 이익에 대한 벌금 환수가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실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환수가 부족하다.
질문) 금강원의 조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다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컴퓨터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조사본부에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하다. 대면조사, 추적 작업 필요 (수작업)
조사는 신속하게 일어나야 한다.
물적,인적 보완이 필요하다.
질문) 금융범죄 기소까지 어려운데 잘 되고 있는가?
현재 검찰지검에 전문인력은 있지만 신속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3. 선진지수 편입해야하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는 장단점이 있다.
대선후보 단계에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에서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
대통령이 되면 관련 부처에서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4. 공매도에 대한 입장은?
일반투자자는 대주거래가 힘들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이다.
전면 금지 시 MSCI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규제하고 점차 국제 기준에 맞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공매도 문제는 한쪽으로만 o,x할 문제는 아니다.
5. 공공과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
실력 있는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해도 좋고 실력 없는 정부는 정부 개입하면 안된다.
지금 정부는 실력이 없는 정부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해야할지 잘해야 한다.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정부는 시장의 섭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6.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임금의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인원을 최소한 보장이지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불능력 없는 기업에도 적용하면 기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만약에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 지면 재정,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맞춰서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
갑자기 올리면 일을 못하는 국민이 발생한다.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하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
7. 정부의 역할 어디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정부
8.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2018년에 68에서 52시간 줄였을 때 경제가 감당 가능하겠냐 의문을 가짐.
주간 근무시간은 줄여가는게 맞지만 갑자기 확 줄여 들면 안 된다.
현 정부는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무시간 줄였더니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고 불만만 생겼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본다.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근무조건을 바꾸도록 하자.
9.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세밀한 조사 없이 정책을 바꿨다.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생각했는데 주택은 소수의 매점매석으로 급격하게 오를 수 없다.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면 된다.
10. 다주택자 규제 필요한가?
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올려서 오히려 안 팔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젊은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만 줘도 된다 .
건출 규제를 풀어서 신규 주택물량이 공급되게 만든다.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매매거래 시장에서부터 풀려야 한다.
공급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충분하다
11. 공급 대책은?
정부는 규제와 대출만 풀어줘도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재개발지역 등과 같이 급등하는 곳이 생기겠지만 전체 주택시장으로 보면 괜찮을 것이다.
12. 분양제도 문제점은?
분양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13.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완화해야 한다. 합리화가 필요하다.
양도세와 종부세 현실화(완화)가 필요하다.
질문) 규제가 집값을 오히려 올리지 않을까요?
공급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갈텐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14.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
이재명 후보는 투명성.
정부가 경제에서의 역할은 국민들의 행복이다.
분배는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나고 2차 분배가 재정투입(복지) 일어난다.
1차가 잘되야 2차분배에 대한 대상이 명확해진다.
1차 분배가 잘 되려면 시장이 잘 작동되게 해야 효율적이게 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비용을 적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15. 양극화 해결책은?
감독 역할을 잘해서 거래량을 늘려서 양극화를 해결한다.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개입한다.
16. 차세대 핵심 산업은?
4차산업혁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AI, 데이터산업, 클라우드 뒷밭춤 해줄 생태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시중 은행은 보수적이다 금융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한다 .
투자은행이 발전해야 한다.
17. 월급은 어디에 주로 쓰나?
엥겔지수가 가장 높다. 소비에 많이 썼다.
18. 자영업자 대책은?
자원지원인 긴급구조 프로그램 43조 정도 과감히 써야 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자료 입증이 어렵다.
권역이나 구역별로 해서 지수화 등급화를 통해서 지원한다.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이 1번
재원 마련 >> 지출구조조정이 필요, 현재 늘어난 예산이 200조인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 예산을 당겨와서 사용한다.
19.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 제안
토론을 하게 되면 공격, 방어만 하게 된다.
싸움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글에는 약간의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zn7PP7--0&t=12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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