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11월 25)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제로금리(0.5%)에서 올 8월에 0.75% 그리고 지난 11월에 1.0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인 0.25%를 유지하고 있으면 테이퍼링을 통해 내년 6월 금리 인상 예상, 미국채금리는 1.4%대입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이후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물가상승 확산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위원은 금융측면에서는 최근 위험자산 투자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금융 불균형 상황의 가시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위원은 레버리지와 자산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신용주도 버블에 해당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출과 기대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불안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본적인 이유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유동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정도로 실패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했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부는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가산금리를 통해 은행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 시대
한 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 가까이 오르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폭리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개입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경고만 하는 형식적인 행동만 보여줬었죠...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아 각 금리간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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