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시리즈 ③연금개혁] 4대연금 개혁 추진, 국민연금 개혁 불가피 현재 보험료율 9%...이대로 가면 2057년 고갈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3. 연금개혁

목차

1. 2022년 새 정부 경제개혁 연금개혁 핵심 내용

2. 4대 공적연금의 종류

3. 국민연금
3-1) 국민연금이란?
3-2) 국민연금 대상
3-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3-4)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 (현재 소득의 9%를 납부)
3-5) 소득대체율(현재 45%)
3-6) 국민연금 수령연령

4. 사학연금
4-1) 사학연금이란?
4-2) 사학연금 적용대상(학교)
4-3) 사학연금 적용대상(교직원)
4-4) 사학연금 고갈 예상
4-5) 사학연금 보험료율

5. 공무원연금
5-1) 공무원연금이란?
5-2) 공무원연금 고갈 시점
5-3) 공무원연금 부담율

6. 군인연금
6-1) 군인연금이란?
6-2) 군인연금 고갈 시점
6-3) 군인연금 보험료율

7. 사적연금
7-1) 사적연금이란?
7-2) 사적연금 종류
7-3)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8. 기초연금
8-1) 기초연금이란?
8-2)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1. 2022년 새 정부 경제개혁 연금개혁 핵심 내용

공적연금 :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반기) 및 공적연금 개혁 추진
사적연금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400만 원 -> 600만 원)
기초연금 :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2. 4대 공적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사적연금, 기초연금)

3. 국민연금

3-1)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법적 의무화)로 현재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국민연금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3-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출처. 유튜브 슈카월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5년마다 실시하며 5차는 내년(23년)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5차에서 적자 연도와 고갈 연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4)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 (현재 소득의 9%를 납부)

출처. 연합뉴스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88년 3%, 93년 6%, 98년 9% 인상 이후 9%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국이 무려 25.8%로 가장 높으며 한국의 경우 보험료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3-5) 소득대체율(현재 45%)

출처. 한겨례

매달 받는 연금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의 몇%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으로 생애평균소득의 50%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면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로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8년부터 소득 대체율 40%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먹고살아야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료율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3-6) 국민연금 수령연령

국민연금 수령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어야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세로 남성이 80세, 여성이 86세입니다...연금 받아 먹고 몇년 살까요 ㅎㅎ

4. 사학연금

출처. 사학연금 인스타그램

4-1)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3월부터 국립대학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

4-2) 사학연금 적용대상(학교)
- 당연적용 대상학교 : 사학 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 임의 적용 대상학교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유치원)
- 특례적용 대상학교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국립대학교, 공단의 직원

4-3) 사학연금 적용대상(교직원)
- 특례적용 대상학교 : 교원, 사무직원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4-4) 사학연금 고갈 예상

출처.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의 적자 예상 시점은 2032년이고 고갈 예상 시점은 2048년입니다.

2022년 기준 국가 부담분은 1조 원으로 약 3.7%에 해당합니다.

4-5) 사학연금 보험료율

출처. 네이버 블로그

현재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은 9%, 법인+정부 9% 총 18%의 보험료율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5. 공무원연금

5-1) 공무원연금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제도

5-2) 공무원연금 고갈 시점

출처. 동아일보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에 진입했고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연금 부담률

출처. 티스토리 블로그

현재 개인이 9%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서 9% 총 18% 납부되고 있습니다.

6. 군인연금

6-1) 군인연금이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

6-2) 군인연금 고갈 시점

출처. 시그널 뉴스

이미 1973년도부터 적자에 진입했고 정부에서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 군인연금 보험료율
개인 7%, 정부 7% 총 14% 납부되고 있습니다.

7. 사적연금

7-1) 사적연금이란?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며 그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대비가 힘들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7-2) 사적연금 종류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7-3)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기존	변경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8. 기초연금

8-1)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8-2)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존	변경
월 30만원	월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