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시리즈 ②법인세 개편] 법인세 과표구간(4단계) 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새 정부 경제개혁 2.법인세 개편

 

목차
1. 법인세란?
2. 법인세 과표구간 변화(현재)
3. 법인세 인하하려는 이유

 

1.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2. 법인세 과표구간 변화(현재)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25%로 인상,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인세 과표구간

기존 200억원 초과 22%에서 3000천억원 초과 25%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수준)

 

 

3. 법인세 인하하려는 이유

투자활성화로 고용률·소득 견인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의사결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