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시리즈 ①규제개혁] 규제비용감축제(원인 투아웃룰)와 규제일몰제의 현주소 알아보기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1.규제개혁

 

목차
1. 규제비용감축제
2. 규제일몰제
3. 규제일몰제 현주소

 

1. 규제비용감축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영국의 규제비용감축제를 벤치마킹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설할 때 폐지, 완화 규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 규제일몰제

신설 강화 규제에 존속기관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3. 규제일몰제 현주소

규제일몰제 현황(2020년 기준)

실질적으로 규제일몰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일몰제의 의미가 흐지부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규제일몰제 운영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심사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일몰대상의 연장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도 개별 규제의 검토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일몰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