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공시가격
2.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
3. 2022년 공시가격 발표
1)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3)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 : 백만원)
4. 부담 완화방안
1) 보유세
2) 건강보험료
3) 기타 복지제도
5. 향후 계획
1.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으로 보통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시세와는 다름)
2.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세금들이 오르게 됩니다.
3. 2022년 공시가격 발표

1)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1.83%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2)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인천이 29.33%로 가장 높고 세종이 -4.57%로 가장 낮습니다.
3)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 : 백만원)

서울이 443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85.2백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4. 부담 완화방안
1) 보유세
재산세 : 21년 수준으로 동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
종부세 : 21년 수준으로 유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총 1,745억원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
재산공제 :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
재산공제액 : (기존)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 공제 -> (변경) 일괄 5,000만원 공제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소유 시 대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 : (기존) 11.3만원 -> (변경) 9.2만원
3) 기타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존) 4인가구기준 21년 487.6만원 -> (변경) 22년 512.1만원(5.02% 인상)
기초연금 : (기존) 21년 169만원 -> (변경) 22년 180만원 / 부부의 경우 (기존) 21년 270.4만원 -> (변경) 288만원
5. 향후 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2.3.24(목) ~ 4.12(화)
결정 및 공시 : 2022.4.29(금)
이의신청 : 2022.4.29(금)~5.30(월)
조정 및 공시 : 2022.6월 말 예정)
문의전화 : 1644-2828
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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