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이야기] 美 대관세 판결·조선업 부활 선언…5500 돌파 코스피 속 개인만 소외된 이유

오늘의 경제 이야기

1. 미국 대법원 대법원 관세 판결일 2월 20일 결정

미국 관세 판결일

 

1. 하급심 판결 (2025년 상반기)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통상법원(CIT)이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주지만, '과세(관세 부과)'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Judge Rudolph Contreras) 역시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항소심 및 대법원 이송 (2025년 하반기)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IEEPA는 전 세계적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를 허용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미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하고 신속 처리(Expedited)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대법원 구두 변론 (2025년 11월)

2025년 11월 5일: 연방대법원에서 첫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했는지 여부.

분위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이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Skepticism)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4. 판결 대기 및 현재 상황 (2026년 초)

2026년 1월 14일 & 20일: 판결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날짜에 관세 관련 판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예정): 현재 대법원은 4주간의 휴회기를 앞두고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 20일경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쇠락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인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MAP)을 전격 공개

미국 해양 행동 계획 공개

 

1. 한국 조선사의 '기회': 브리지 전략 (Bridge Strategy)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미국이 자국 내 건조 원칙(Jones Act 등)의 빗장을 일시적으로 풀고 **'동맹국 우선 건조'**를 허용한 것입니다.

초기 물량 한국 건조 가능: 미국 선사가 주문한 선박의 초기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미국 내 설비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한 고육지책입니다.

미국 내 거점 확보: 대신 한국 기업은 미국 조선소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 기술을 전수하고, 향후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점진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1,500억 달러의 잭팟: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금은 한국 조선사들에 돌아갈 거대한 '일감'의 예산적 근거가 됩니다.

 

2. 한국 해운·수출 기업의 '위기': 보편적 수수료 & USMPR

조선업이 웃는 동안, 물류와 수출 업계에는 '관세 폭탄'에 가까운 비용 압박이 생겼습니다.

보편적 수수료 (Universal Fee): 한국에서 건조된 배로 미국에 물건을 보내면 화물 1kg당 최대 25센트를 내야 합니다.

예시: 20톤 컨테이너 하나당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양 우선 요건 (USMPR): 미국행 화물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미국 선박(미국인 선원, 미국 국적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국적 선사인 HMM 등의 입지가 줄어들고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쇠락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인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MAP)을 전격 공개

올해 연령대별 국내주식 순매수 순

 

1. 전 세대 공통: "반도체와 자동차" 독주

모든 연령대(20대~60대)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순매수 상위 1~3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 강세장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2. 60대의 '픽': 조선업 부활에 대한 베팅

제시하신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60대 이상의 순매수 6위에 올라 있는 **HD한국조선해양(약 460억 원)**입니다.

동맹국 협력 수혜: 다른 연령대에는 없는 조선주가 60대 순위에 등장한 것은, 최근 발표된 **MAP(미국 해양 행동 계획)**의 핵심인 '브리지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력과 통찰: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산업 사이클에 익숙한 60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한미 조선 협력을 장기적인 기회로 보고 선제적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현대글로비스의 약진

현대글로비스가 20대(5위), 40대(4위), 50대(5위), 60대(5위) 등 전 연령대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는 MAP에 포함된 '보편적 수수료' 및 '미국 해양 우선 요건(USMPR)'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물류 효율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4. 연령별 투자 성향 차이

연령대	주요 특징
20대	온코닉테라퓨틱스(9위) 등 고수익을 노린 바이오/중소형주에 관심
30~40대	SK하이닉스(1위) 비중이 압도적이며, 알테오젠 등 성장주 선호
50~60대	현대차, 현대모비스, HD한국조선해양 등 전통적 제조/수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4. 코스피 5500선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포모(FOMO)'

포모오는 개미들

 

1. 지수는 '축제', 내 계좌는 '소외' (대형주 독식 구조)

올해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대형주 쏠림 장세'**가 심화되었습니다.

• 수익률 격차: 대형주 지수가 32.85% 급등하는 동안 소형주는 11.31% 상승에 그쳐, 대형주 수익률이 소형주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 3대장(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의 지배력: * 현대차: 68.30% 폭등
  • 삼성전자: 51.13% 급등
  • SK하이닉스: 35.18% 상승
• 기형적 구조: 코스피가 3000에서 4000을 거쳐 5500에 도달하는 동안 대형주는 83% 넘게 폭등했지만, 소형주는 20% 남짓 상승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2. 세대별 대응: "이미 늦었나?" vs "그래도 대형주"

제시하신 삼성증권 순매수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은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대형주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40 세대의 SK하이닉스 집중: 20대부터 40대까지 순매수 1위는 모두 SK하이닉스입니다. 지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젊은 층의 절박한 '키 맞추기' 매수세로 해석됩니다.
• 5060 세대의 현대차·삼성전자 사랑: 50대는 현대차(1위), 60대는 삼성전자(1위)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68% 넘게 오르며 5060 세대의 수익률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선주의 등장(60대): 60대 순매수 6위에 오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발표된 '미국 해양 행동 계획(MAP)' 등 정책 수혜를 노린 노련한 투자자들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 "계속 간다" vs "순환매 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지수 향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망 및 근거
신현용 연구원 (유안타)	대형주 강세 지속: 이익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
이경수 연구원 (하나)	키 맞추기 장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그간 못 올랐던 소외주들이 반등할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