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시리즈 ①규제개혁] 규제비용감축제(원인 투아웃룰)와 규제일몰제의 현주소 알아보기
목차 1. 규제비용감축제 2. 규제일몰제 3. 규제일몰제 현주소 1. 규제비용감축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영국의 규제비용감축제를 벤치마킹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설할 때 폐지, 완화 규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2. 규제일몰제 신설 강화 규제에 존속기관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3. 규제일몰제 현주소 실질적으로 규제일몰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일몰제의 의미가 흐지부지한 ..
2022. 6.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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