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세율, 대주주 요건 피하는 방법! 언제 사고 언제 팔면 될까? (22.03.04 내용수정)

대주주 요건

내용 요약
1. 대주주란?
2. 대주주 요건
3. 국내 대주주 양도세율
4. 해외투자 양도세율
5.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
6. 대주주 요건 피하는 방법

 

1.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매 해 주식이 거래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합니다.

 

 

2. 대주주 요건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코스피 기준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또는 개별종목을 1% 이상 보유 시대주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16년 25억 원 -> 18년 15억 원 -> 20년 10억 원으로 매년 자격 요건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3. 국내 대주주 양도세율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대주주의 경우 

 

1.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3% (양도세 30% + 지방세 3%)

 

2.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 양도차익이 3억 미만일 시 : 22%(양도세 20% + 지방세 2%)

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일 시 : 27.5%(양도세 25% + 지방세 2.5%)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후덜덜하죠... 그래서 연말 되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4. 해외투자 양도세율

 

국외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해외투자자의 경우 매도 차익의 2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250만원 넘게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투자 양도세율은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3%

 

해당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하시면 됩니다!

 

 

 

5.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주주 요건 하향이 1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10억 -> 3억으로 요건을 하향시키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기준

 

2022년까지는 소액주주(비과세), 대주주(10억) 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로 5,000만원 이상 수익시 3억 원 이하 소액주주는 20% 과세, 3억원 초과 대주주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만 왕창... 손실액 보장해줄 것도 아니면서 세금은 참 ㅎㅎ

 

 

 

6. 대주주 요건 피하는 방법

 

2021년 12월 달력

 

매년 마지막 날은 휴장일로 올해는 12월 31일이 휴장이고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대주주 요건 기준일은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

 

매도 후 영업일 +2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10억 원 이상 보유인데 28일까지 팔지 못하고 이후에 팔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28일 날까지 매도하고 29일부터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